[경제신문읽기] SNS 규제

🚪 들어가며

오늘은 SNS 규제에 대한 두개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는 짧으나 기사 내용 이상으로 SNS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1. 조정훈 "중독성 강한 SNS, 청소년 통제법안 필요"

🔗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1386911

조정훈 "중독성 강한 SNS, 청소년 통제법안 필요"

 

📚 첫번째 기사 요약 

 

SNS, 4대 중독으로 분류

 

조정훈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는 SNS를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분류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

 

발의된 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한도 설정, 중독성 알고리즘 사용 시 부모 확인 의무, 수업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 금지, 정부의 SNS 오남용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독 우려와 문제점

 

조 의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SNS 중독이 학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반박

 

법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조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처럼 SNS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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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위에 SNS 없다"…규제 칼 빼든 각국

🔗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196971

"법 위에 SNS 없다"…규제 칼 빼든 각국

 

📚 두번째 기사 요약 

브라질, X 서비스 차단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X(옛 트위터)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X가 증오 및 인종차별적 메시지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2022년 대선과 관련된 부정 선거 의혹 및 폭동 선동 콘텐츠 삭제 요청도 무시됐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X에 우회 접속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머스크가 법적 규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기소

 

프랑스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이유는 텔레그램이 사용자 불법 행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한국의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틱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중국에 정보를 넘길 위험이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조세 회피 및 디지털 서비스세

 

각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장터, 광고, 사용자 정보 관련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하며,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영국과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 느낀점

2개의 기사를 요약하며 SNS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고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

SNS의 과도한 사용은 중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SNS 사용이 우울증, 불안, 자아 이미지 왜곡 등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과 가짜뉴스

SNS는 정보의 빠른 전파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론을 오도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건강,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SNS에서 사용자들은 개인 정보, 사진, 위치 등을 공유하며, 이는 종종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이 됩니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해킹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및 온라인 괴롭힘

SNS는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 괴롭힘의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근 프랑스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사이버 범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SNS는 범죄를 방관하고 탈세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국에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SNS의 범죄 및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국의 법적 규제를 조화롭게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함께, 사용자 교육과 플랫폼 운영의 책임 강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SNS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