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글

💲 금투세 포비아…'주식 이민' 내몰린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507591

금투세 포비아…'주식 이민' 내몰린다

📚 개념정리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즉,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이로 인한 높은 세금 부담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찬반 입장 정리

🙆‍♂️ 찬성

• 조세 형평성 제고
• 국가 재정 확보
• 투자 투명성 강화
•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

🙅‍♂️ 반대

• 시장 유동성 감소
• 해외 투자로의 유출 촉진
• 투자 위축
• 이중과세 논란

기사 요약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급증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매도와 해외 주식 매수의 흐름이 강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주식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영향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수익률 격차가 큰 상황에서 해외 주식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수익률 비교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코스피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14억원에 불과하지만, S&P500에 투자하면 3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금투세와 ISA 비과세 도입 시, 미국 주식 투자 수익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해외 투자 장려는 국내 증시 이탈 가속화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기초체력이 강하기 떄문에 해외 투자에 혜택을 주면 국내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증시에 세금 혜택을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코리아 엑소더스'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생각

금융투자소득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논의는 국내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더해 주지 않으면 국내 증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와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