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자영업자 감소

"더이상 버틸힘 없다" 곡소리에…'나홀로 사장님' 6만명 결국

🔗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64209i

"더이상 버틸힘 없다" 곡소리에…'나홀로 사장님' 6만명 결국

 

 

📚 기사 요약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감소

지난 8월,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가 6만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비임금근로자 수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임금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6만7천 명 감소했습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4천 명 줄어들며 역성장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

한국에서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내수와 관련이 깊은 도소매업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와 온라인 거래 확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미래 전망 악화

자영업자들 중 '현재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답변은 감소했고,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는 답변은 증가했습니다. 이 중 40.9%는 사업 부진과 미래 전망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자영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내 생각

기사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미래 전망이 안좋다는 글이지만 자영업자라는 주제가 나온 김에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 상황 진단

 

저는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시기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간의 차이, 즉 ‘소득 공백’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이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해 자영업에 도전하지만, 이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긴 시간 동안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점도 자영업 진입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모색해보았습니다.

 

📌 문제 해결 방안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및 소득 공백 해소

퇴직 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무리하게 자영업에 진입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 확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역량을 키워 새로운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영업 외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리스크 관리 및 생계 지원 강화

이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퇴직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 리스크 관리 교육과 함께 생계 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없는 고령층을 위한 대안 마련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장기간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소득을 보장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