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9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대출 규제 '약발' 들었나…9월 가계빚 증가세 주춤

🔗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299311

대출 규제 '약발' 들었나…9월 가계빚 증가세 주춤

 

 

📌 용어 정리

 

주택담보대출: 사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일 때, 매년 지출되는 원리금이 4천만원이면 DSR이 40%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은행)

이번 글에서 등장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쉽게 말해 대출 규제가 엄격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기사 요약

 

9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9월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달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다음 달에는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은 2조7227억원 증가하여,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약 4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4월과 비슷한 규모이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에 비해 약 48%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담대 증가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DSR 규제의 효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된 주된 이유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은행 자체 대출 억제 조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제한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여부는 시기상조

 

추석 연휴로 인해 영업일수가 감소한 점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출 금리도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말 대비 상단이 0.1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 내생각

 

 

가계대출의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대출 상방 요인 (증가 요인)

1. 기준금리 인하 기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대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하락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은행 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대출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규 대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금리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출 금리 하락을 촉진하여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하방 요인 (감소 요인)

1.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고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줄여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2. 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3. 경제 불확실성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차입 여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할 경우, 가계는 대출을 받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